Language Options  

뉴스레터

The Rise of Employment Tribunal Claims

23 August 2019

Hennie Shin

법률 및 인사 문제에 관한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 Articles

많은 고객사들이 알고 있듯이 직원이 고용주에게 고용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은 조기 조정에 관한 자문, 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자문, 조정 및 중재 서비스, 'ACAS')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ACAS는 고용 분쟁에 있어 관련 당사자들을 지원하고 이들 간의 합의를 끌어낼 권한을 가진 정부 기관입니다. 이 ACAS 단계에서 고용주는 합의를 제안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CAS는 고용주에게 합의 제안의 합리성이나 합의에 대한 클레임의 가능성에 대해 조언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합의 제안 전에 항상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제안 또는 화해를 원치 않는 경우, 직원은 고용 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제기되면 해당 문제가 최종 심리에 도달하는 데는 1 년 이상이 걸리거나 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ACAS는 2018-2019 Annual Report and Accounts를 발표했는데, 조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 조정 신고수는 작년에 비해 20 %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133,000 건에 달하는 요청이며 대부분 (97 % 이상)은 직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총 요청수의 4분의 1 이상이 고용 재판에의 청구로 이어졌습니다.


연립내각은 2013년에 고용 재판 수수료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이 이를 불법으로 판결한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후ACAS가 제공하는 조기 조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ACAS의 연례 보고서는 조기 조정이 작년에 비해 40% 증가한 이후 고용 재판소 청구건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고용재판소 수수료가 폐지된 이후 청구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재판소는 대량의 사건을 다루는데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 변호사 협회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재판소의 응답 및 청구 신청서 처리에만 1년 이상이 걸렸으며 설문 조사 응답자의 77 % 이상이 청구가 발행된 이후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1 년 이상을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점 더 많은 고용재판 소송이 제기되는 현 상황에서 고용주가 소송에 연루될 위험은 더 커졌습니다.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적절한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현재의 고용재판소의 처리지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현재, 고용 재판소는 재판 케이스를 등록하는데 매우 느린데다, 분쟁 발생 후 사건이 성공적으로 해결되도록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기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이는 그 동안 증거가 사라지고, 기억이 희미해지며 증인들이 직장을 옮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용재판에서 비용 보상을 명령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소송에 성공적으로 방어하더라도 소송 청구자로부터 비용을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가 많고 값비싼 소송을 피하려면 직장 내 분쟁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분쟁 문제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원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CAS가 귀하에게 연락하는 경우 전문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If you would like any advice or assistance with any employment matters, or if you receive an email from ACAS inviting to you to participate in early conciliation with a current or former employee, please contact one of your employment lawyers for advice.

Download

2019.08.23 -The Rise of Employment Tribunal Claims

Trainee Solicitor

Hennie Shin

Cookie Policy    Complaints Information

 

 

© 2013-2019  3HR Corporate Solicitors Ltd 

Registered in England & Wales | Registered office is New Broad Street House, 35 New Broad Street, London EC2M 1NH
3HR Corporate Solicitors Ltd is registered under the number 08198795
3HR Corporate Solicitors Ltd is a Solicitors Practice, authorised and regulated by the Solicitors Regulation Authority with number 597935

All photography courtesy of Nobuyuki Taguchi | www.nobuyukitaguch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