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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ving service with a settlement agreement

22 March 2019  

David Rushm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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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가지는 권리의 대다수는 성문법(Statute Law)이라고 불리는 법에 근거합니다. 이는 직원의 고용계약서 내용 여하와 상관 없이 직원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즉 고용주가 이러한 권리들을 거스르고 계약을 맺는 것을 불법화함으로써 직원과 그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 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부당하게 해고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1996년 고용권리법 (Employment Rights Act) 제 94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주로 고용주가 실적이 저조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수행하고, 직원이 불법 행위 (misconduct)로 고발 당한 경우에 관련 조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그리고 공정한 절차 없이 직원을 해고하면 결국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공정하게 해고 당하지 않을 권리에 벗어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보상금 대신 계약을 포기하기로 동의하더라도 계약서에 구체적인 합의요건인 "합의안"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 그 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합의 계약’이란 직원이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대가로 고용주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특별한 종류의 계약입니다.

유효한 합의안에는 몇 가지 규정이 있지만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은 특정 혐의에 관한 것이어야 하지만 꼭 고용재판으로 청구된 사항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직원이 고충사항(Grievance)을 신고하여 불만을 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합의될 수 있는 불만사항이 계약 당시 실제로 발생했을 필요는 없지만 두 당사자가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불만사항이어야 합니다. 이는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예상 불만사항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계약은 서면화해야 합니다. 이는 직원의 포기 사항과 고용주가 지불하게 될 것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합의안에는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 어떠한 입장 차이가 있었는지를 명시하여, 무엇을 대상으로 합의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직원은 계약에 대한 독립적인 법률자문을 받아야합니다. 자문은 계약의 조건과 효력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직원을 보호하고 합의를 통한 동의 사항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직원이 법적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매우 중요하며, 합의를 제안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는 직원이 조언을 받음으로써 고용주를 대상으로 제기할 다른 클레임을 깨닫게 될 경우 합의가 불가능해지거나 고용주가 치러야 하는 대가의 비용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소요되며, 대체로 고용주는 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자문을 받지 않고서는 구속력 있는 계약서에 동의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고용주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합의안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전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을 퇴사하게 하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직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해고 전에 합의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If you would like advice on whether to offer a settlement agreement, or assistance with drafting one, please contact a member of the 3HR employmen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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