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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zing injunctions- a quick guide 자산 동결 명령 – 참조가이드

29 November 2019

Adam Haffe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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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화폐 거래가 있을 경우 기업체는 자산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법원의 자

 

산 동결 명령을 적용하는 방법의 기초를 숙지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법원의 동결 명령을 얻는 방법과 그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설명합니다.

 

Freezing Injunctions 동결 명령

 

동결 명령은 Mareva compania Naviera SA v International Bulk carriers SA (1980)의 케이스에서 확립된 권한입니다.
동결 명령은 피고인의 자산 동결 및 해당 자산에 대한 사용 제한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What does the applicant have to show? 동결 명령 신청자는 법원에 어떠한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까?
1). Good arguable case AFTER full and frank disclosure 완전하고 숨김 없는 사실 공개 후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가). 신청자는 명령 요청 전에 자세한 조사를 수행하고 모든 관련 사실(자신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을 법원에 모두 공개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피고는 사실공개를 하지 않는 명령을 따로 요청해야 하며 (제지명령), 신청자가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손해배상 상호 청구 의무에 따라 상당한 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받게
됩니다. 제지명령에 대한 청문회에서 법원이 제지명령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 손해배상은 모두 신청자가 지불하게 됩니다. 이는 우선적으로 신청자가 제지명령을 잘못 제기한 것
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다). 사실공개에 대한 신청자의 의무는 동결 명령 후에 발견된 사실까지 확대됩니다. 사실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제지명령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원에 통보해야 합
니다. (Commercial Bank of the Near East plc v A, B, C & D [1989] 2 Lloyd’s Rep 319 and O’Regan v Iambic Productions Ltd (1989).

 

2). Respondent has property in the jurisdiction and there is a risk of dissipation of those assets out of reach of the applicant 피고는 자산이 법원 명령을 신청하는 관할권에 있으며, 신청인이 접근할 수 없는
해당 자산이소실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 신청자가 재판을 집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피고가 자산을 처분할 수도 있다는 실제 가능성을 신청자가 입증하지 않는 한, 법원은 동결 명령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나). 일반적으로 자산 이동이 부패나 부정직한 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신청자나 다른 채권자가 제시한 부패 증거의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관련 요소로는 신청자의 손이 닿지 않는 범위에서 자산이동이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그에 따르는 집행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3). It must be just and convenient for the court to grant the freezing injunction 법원이 동결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고 편리해야 합니다.
가). 법원은 동결 명령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고 편리하다는 점에 만족해야 합니다. 법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의 권리 간에 공정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임시적인 명령 만 부여합니다.

 

4). The Court must consider the “balance of convenience” 법원은“편의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 법원은 신청자가 재판에 성공한 경우 손해배상이 적절한 구제수단인지 검토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고인이 돈을 지불하는 것만으로도 신청자가 겪은 문제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렇다면 법원은 보통 임시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 손해배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즉, 충분한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명령을 내리는 것일 경우), 법원은 상호 손해배상을 검토할 것입니다(아래 참조). 재판소가 재판에서 임시 명
령을 부여한 것이 잘못된 결정인지를 법원에서 발견한다면, 상호 손해배상이 피고를 적절히 보호할 것인가를 검토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임시 명령을 부여하지 않습니
다.
다). 법원이 손해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특정 상황을 고려합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일을 할 것입니다.

 

Breaching of a Freezing Injunction 동결 명령 위반

 

만약 피고인이 동결 명령을 위반하면 법원 모독죄의 위험이 있으며, 그에 대한 혐의가 고등법원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법원 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범죄자는 최대 2년 동안 벌금형 및/또는
구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법원은 동결 명령을 매우 심각하게 집행합니다.
 

Summary 요약


명령은 누군가가 특정 행동을 하도록 (또는 실제로 행동을 멈추게 하는) 유용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되며, 신청하기 전에 법적인 조언을 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잠재적 명령에 대해 논의하거나 또는 3HR의 관련 서비스에 대해 보다 일반적으로 알아보려면 아
래 세부 정보를 사용하여 3HR Corporate Solicitors의 분쟁 해결/소송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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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 Haffenden

Senior Associate and Head of Dispute Resolution/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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