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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newsletter – Brexit update

01 November 2019

Richard H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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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는 날짜가 2020 년 1 월 31 일로 또 한 번 연장되었습니다. 재연장으로 인해 총선거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12 월 12 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보리스 존슨은 영국이 10 월 31 일 떠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유지하면서 연장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새 브렉시트 협의안에 대한 논의와 이를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는 계획안(programme motion)이 통과하지 못하게 되자, Benn Act법에 의해 영국정부가 제 50 조의 연장을 요청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연장 심의에 약간의 지연이 있었지만, 이 요청에 동의하여 브렉시트 날짜를 3 개월 뒤로 미루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러한 결정에 가장 마지막으로 동의했으며, 11 월 중순까지는 의회가 브렉시트 협의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약간의 ‘유연성’을 주겠다는 이야기도 언급되었습니다.
정부가 정기 의회법에 따라 조기선거를 촉구하는데 필요한 3 분의 2 이상의 다수표를 얻지는 못했지만 연장이 합의되고 노딜 브렉시트의 즉각적인 위협이 선택지에서 사라지면서, 노동당은 선거를 원하는 자유민주당과 스코틀랜드 국민당(SNP, Scottish National Party)을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투표권을 16 세 및 17 세, 유럽에 거주하는 영국 시민 및 영국에 거주하는 유럽연합 시민으로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선거권 확장은 법안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단지 총선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안은 의장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은 영국 내에서 정당이 선거 캠페인을 벌일 수 있도록 선거 전 25일 동안 의회가 해산되고, 모든 사업이 중단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는 11 월 6 일에 해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는 12 월 12 일에 열릴 예정이며, 브렉시트를 주요 사안으로 두고 치열하게 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수당은 탈퇴파의 표를 얻기 위해 브렉시트당과 함께 경쟁할 것이며, 만약 토리당(보수당)이 이기면 연기된 1월 기한이 끝나기 전에 보리스 존슨의 브렉시트 협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브렉시트당인 Nigel Farage는 이 협의안이 '적절한' 브렉시트를 유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만약 그가 의석수를 성공적으로 획득한 다음 보수당과 합의하면, 보다 더 강경한 브렉시트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유민주당, 녹색당, SNP는 유럽연합 잔류를 지지하기 때문에 만약 의석 과반수를 획득한다면 제 50조를 취소할 것입니다. 노동당은 보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협의안 재협상을 시도한 다음, 두 번째 국민투표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중요한 사안으로는 NHS, 경찰과 같은 기타 공공서비스 및 각 당 지도자의 총리의 적합성 등이 있습니다.

 

현재 하원 중 10 %가 재선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명했으며, 특히 John Bercow의 은퇴로 인한 새로운 의장 임명 및 하원 구성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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