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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Update – Directors’ Duties and Insolvency

20 December 2019

Amy Cunliffe-Ro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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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이사의 직무에 대한 뉴스레터에서는 개인 유한회사에서의 이사의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회사가 파산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서의 이사의 의무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겠습니다.

 

지불 능력이 있는 회사일 경우 이사는 회사의 주주에게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파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사의 의무는 주주에게서 채권자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사의 의무 대상이 바뀌는 시점은 의무와 부채의 변화를 나타내며, 어떤 것이라도 위반할 경우 개인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이 일어날 때 누가, 어디까지의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 명확히 선을 긋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이사들이 파산을 이해하고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가능한 빨리 개인 책임의 위험을 면할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파산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 테스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자산의 가치가 현재, 미래 및 잠정적인 부채보다 적거나 (대차대조표 테스트);

2. 회사가 공급업체의 송장, 다른 회사와의 부채 또는 세금과 같은 채무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테스트는 회사가 £ 750를 초과하는 부채에 대한 법정 요구를 준수하지 않거나 법정 판결에 의한 채무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현금 흐름 테스트).

회사가 위의 테스트 중 하나를 충족하거나 그럴 것이라고 예측되는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부정거래, 사기거래 또는 이사의 부당행위를 발견되지 않았거나 이사가 사기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판명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이사는 회사의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 더 큰 비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사가 개인 책임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잠재적인 문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회사의 재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십시오.

•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의사결정 사항 및 추론을 철저히 기록화하고, 효과적인 신용관리 시스템을 정립하십시오.

•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이사회와 함께 회사가 모든 채무를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이사가 가지는 책임과 잠정적인 거래 상황에 대해 적절한 조언자로부터 자문을 받으십시오.

• 보험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사와 임원들과 함께 부채보험에 가입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사들이 회사의 재무상태를 항상 인식하여 상태가 악화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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