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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Update – Competition Law – Anticompetitive Agreements

20 Sept 2019

Amy Cunliffe-Ro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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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Competition Law)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으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의 벌금, 계약 또는 계약의 일부가 시행 불가능하고 손해배상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의 성격에 따라 개인은 최대 15 년 동안 이사 자격을 상실하거나 벌금형 또는 최대 5년 동안 구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경쟁법을 준수하지 않는 결과를 피할 뿐만 아니라 만약 제 3자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 경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경쟁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쟁법은 매우 넓은 영역이므로 한 번의 뉴스레터로 모든 내용을 다룰 수는 없으므로, 이번 뉴스레터는 경쟁법과 관련된 일련의 업데이트의 일부이며, 반경쟁 계약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겠습니다.
반경쟁 계약은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공식적인 서면 계약 뿐만 아니라 구두로 맺은 비공식적인 '신사계약(gentlemen’s agreements')도 포함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로 다른 사업 간의 합의 또는 사업 단체 간의 합의로, 그 목적이나 효과에 공정한 경쟁의 방지, 제한, 또는 금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경쟁 계약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매 또는 판매 가격 또는 기타 거래 조건을 수정
• 생산, 시장, 기술 개발 또는 투자를 제한 또는 통제
• 시장 또는 공급원 공유
• 고객 간의 차별
• 시장 또는 신규고객 개척
유통업체 또는 공급업체와 합의할 수 있는 사항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 제한, 독점 구매 계약, 불공정 거래 조건 및 재판매 가격 유지 관리(즉, 고정 또는 최소 재판매 가격에 동의)와 관련된 제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경쟁법을 준수하는데 문제가 있는 회사들은 종종 시장관행이 불법인지 여부를 따지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사에서부터 후배 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비즈니스에서 불법적인 관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법 위반의 위험이 감지되는 사업영역을 해결함으로써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을 식별하려면 경쟁법 위험 여부와 위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비즈니스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경쟁법 `위험 감지’ 상태의 예는, 경쟁업체와 연락하거나 경쟁업체의 직원을 고용한 경쟁시장에서 사업운영, 경쟁업체가 참가하는 이벤트에 참석하는 직원을 고용, 경쟁업체와의 파트너십 등이 포함됩니다. 일단 위험을 감지하게 되면 직원 교육, 내부 경비 준비 및 내부 보고 시스템 구현과 같은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직면한 위험이 사업 성격과 산업 특성마다 다름으로 인해 `모든 사업 성격에 맞는’ 접근 방식이 없으므로, 위험 관리에 대한 맞춤형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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