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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ing an employee’s salary rate - Employers’ guide to DOs and DON’Ts

31 May 2019  

Naomi Amemi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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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때로 고용주는 직원의 임금인상 제안을 고려합니다. 이는 법 개정(예 : 법적 최저 시간급여 인상이 변경되는 경우)으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인플레이션 보상차 근로자의 생계비를 반영하기로 결정했거나 고용주가 전년도 실적이 좋은 직원을 보상하기 위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직원의 임금인상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원칙을 명심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급여율은 계약상의 문제(즉, 고용 계약 조건 사항 중 하나임)이므로 양 당사자(고용주와 고용인)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일방적으로 직원의 급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계약 변경이 전적으로 직원 자신에게 유리하다면 이를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를 일방적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직원에게 유리하지 않은 계약변경에는 직원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제한된 예외적인 경우, 예를 들면 공식 성과 절차에 따른 임금삭감의 경우에만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가 고용 계약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거나 급여율이 국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한 매년 급여 인상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 급여를 인상 할 때, 차별이나 불평등한 대우와 같은 클레임을 피하기 위해 모든 직원에게 공평하게 대처해야합니다.

• 임금 인상은 고용주가 고용계약의 다른 부수적인 변경을 할 수 있는 협상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고용계약의 다양한 조건(예 : 회사 급여, 휴일 수당, 보험 급여, 연금)을 변경하려는 경우 직원이 아로헌 변경 사항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급여 인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 변경을 실시하고 새로운 계약의 조건을 하기 위해 사용자는 다음 단계를 고려해야합니다.

1 단계 : 모든 직원이 영향을 받는 경우 이메일을 보내거나 회의, 또는 회사게시판에 공지함으로써 직원에게 급여 인상을 발표해야 합니다.

2 단계 : 급여 변경 및 변경 시행일을 확인하기 위한 서신을 작성하여 이메일, 우편 또는 직접 직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3 단계 : 직원이 서신에 서명을 하여 인사 파일에 사본을 보관할 수 있도록 반환 요청을 하십시오.

4 단계 : 급여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변경 사항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급여를 변경할 때 고용주는 다음 사항을 해서는 안됩니다.

• 직원에게 사전 통보하거나 변경 사항에 대한 서면 기록 없이 직원의 급여를 인상하는 것

• 급여율을 변경할 때 직원들 사이에 비논리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차이를 만들어 직원들에게 불평등한 처우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

• 합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정당성 없이 직원의 임금을 낮추는 것

If you need further assistance or detailed information on matters relating to changing employee’s salary rate, please contact a member of our employment legal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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