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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xit update – August 2019

30 August 2019

Richard H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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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헌정의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의회가 노딜 브렉시트 방지 법안을 제출하기 위한 시간을 제한하려는 명백한 시도로써, 여왕에게 의회를 정회(또는 중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존슨 총리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라며 10월 31일 떠날 예정이라고 말했으며, 협상 없이 유럽연합을 떠나려는 것이 정부의 목적으로 보입니다.


이는 여왕이 의회가 원하는 바에 반대하여 의회를 폐쇄하거나 또는 여왕 자신의 정부가 요청한 바를 거부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여왕은 의회를 정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주 야당 지도자들은 존슨 총리가 이끄는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제레미 코빈의 불신임 투표 실시에 대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노딜 브렉시트를 피하기 위한 법안 제출을 시도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보수당 하원의원이자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도미닉 그리브는 정부의 움직임을 “비정상적인 행동”, “이 정부는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보수당 총리인 존 메이저와 같은 고위급 인사들도 의회를 정회하는 것에 반대했으며 자신이 법정에 가서 이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현재 75 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존슨 총리가 의회를 폐쇄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스코틀랜드 법원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QC(칙선 변호사) 조아나 체리는 정부의 움직임에 비추어 그 속도를 더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가 임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정부 소식통은 현 내각을 변호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총리가 브렉시트 후의 국가계획을 세울 때입니다"


존슨 총리는 하원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브렉시트 후 국가재건을 위해, 대담하고 야심 있는 새로운 국내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안 통과가 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브렉시트 법안이 있지만, 그것은 야심이 부족하다는 변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NHS를 지원하고, 폭력 범죄와 맞서 싸우고, 인프라와 과학에 투자하고, 생활비를 삭감할 것입니다.”


이는 브렉시트가 야기한 마비사태로 인해 수백 년 간의 역사상 가장 긴 국회 회의였습니다. 존 버코우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헌법 침해입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의회가 브렉시트에 대해 논의하고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현재 대영제국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 중 하나로서,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의회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모든 브렉시트 준비를 즉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국이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떠날 경우, 전환 기간(transition period) 없이 유럽연합을 떠나는 일이 될 것이며, 이는 비즈니스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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