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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April 2019

Thomas M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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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영국 법률 개정 공표로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주요 법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mployment

  • 2019년 4월 1일부터 25세 이상 인구의 경우 시간당 최저 임금은 £8.21로 인상되었으며, 21-24 세의 경우는 £7.70, 18-20세의경우 £6.15, 18세 미만의 경우 £4.35, 견습생일 경우에는 £3.90로 인상되었습니다.

  • 2019년 4월 7일부터 법정 출산 급여, 법정 부계 수당, 법정 입양 급여 및 법정 공동 육아 수당이 주당 £145.18에서 £148.68로인상됩니다.

  • 2019 년 4 월 6 일부터 법정 병가는 주당 £92.05에서 £94.25로 인상됩니다.

  • 2019 년 4 월 6 일부터 근로자는 급여 명세서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급여 명세서에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가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정리해고를 단행한 고용주는 직원의 주급, 근무 기간 및 연령을 기준으로 2 년간의 서비스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2019 년 4 월 6 일부터 주당 임금 상한이 £525로 인상되었습니다.

  • 민간 부문 기업이 성별 임금 격차 보고서를 제출해야 날짜는 2019 년 4 월 4 일이며 250 명이상을 고용한 기업의 경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Immigration

  • 2019년 3월 29일부터 급행 입국 허가 비자(해외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 수수료가 1인당 £212에서 £220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국내에서 신청하는 급행 비자 서비스(연장 또는 전환 신청)에 경우는 비용이 많이 인상 되었습니다. 24 시간 "최우선" 서비스에 대한 새 요금은 (이전의 "당일"서비스 대체) 1 인당 £800 (이전 £610)로 올랐습니다. 10일 소요(근무일 기준) "우선" 서비스는 1 인당 £500이 됩니다 (이전 £ 477). 이 변경 사항은 2019 년 3 월 29 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 보통 다른 기타 비용 또한 매년 4월에 인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타 비용 인상에 대한 조짐은 없습니다.

  • 여러 직종에 걸쳐 최소 급여가 인상되었으며, 이는 입국 허가 또는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는 이민자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급여 인상은 이민자의 기존 복지혜택에 반영될 필요는 없습니다.

 

Brexit

  • 브렉시트 협상안 또는 다른 입법 또는 행정 집행 진행이 지연됨에 따라, 영국은 4월 12일까지 다음 절차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날까지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영국은 다가오는 유럽 선거를 준비하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노 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Commercial

  • 브렉시트 협상안 또는 다른 입법 또는 행정 집행 진행이 지연됨에 따라, 영국은 4월 12일까지 다음 절차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날까지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영국은 다가오는 유럽 선거를 준비하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노 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높아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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