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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Closure - things to consider Part 2

 

01 March 2019  

Afsana Rahim  Steven King

 

 

앞서 Business Closure - things to consider Part 1에서, 이민법 및 상법의 관점에서 영국에 등록된 유한회사를 폐쇄하고자 할 때 취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사업 소유주는 정리해고나 임대 계약 종료와 같은 사항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Employment Law

상점이나 사무실을 폐쇄할 경우 상당한 수의 인력을 정리해고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업 폐쇄를 감독할 사람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지사의 직원들이 감독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실직의 위험에 처한 직원들 스스로가 이를 처리하도록 맡기는 것이 나을까요? 후자를 택할 경우,법적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한 절차가 준수되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정리해고 절차를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리해고 절차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혜택을 주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 절차는 사업 폐쇄에 영향을 받는 모든 직원에게 사전통보를 하고, 비즈니스 규모에 따라 그룹 및 개인 모두 일정한 시간의 상담을 허용해야 합니다. 조직 내에 적합한 자리가 있는지 알아본 후 정리해고의 위험에 처한 임직원에게 이러한 공석을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합리적인 거리 내에 다른 사무실이나 지사가 있는 경우 이러한 직원들로 충원할 수 있는 공석이 있는지 고려해야합니다. 그런 다음 정당한 선택 기준을 적용하여 일부 직원들을 선정하고, 선발되지 않은 직원들이 이에 호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불공정 또는 차별에 대한 일말의 의심도 없도록 직원들에게 모든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의 연령과 근무기간에 따라 적절한 정리해고 위로금(redundancy payments)을 지불해야 합니다.

Property Law

많은 사업자들은 건물주로부터 사무실을 임대하여 회사를 운영하곤 합니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회사는 어떠한 벌금도 물지 않고 임대를 해지하고자 합니다. 임대계약을 조기에 끝내고 건물을 회수하도록 건물주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입자에게 큰 비용이 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 3HR은 회사의 임대계약을 검토하고 계약 조기 해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임대를 종료하는 옵션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1. 해약 조항 –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사전 합의된 임대 계약 조항으로, 임차인이 위약금 없이 일찍 임대 계약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임대 계약서가 허용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양도 – 대부분의 임대 계약은 임차인이 제 3 자에게 임대를 양도 할 권리를 부여하며,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므로 임차인은 양도 이후에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전대 – 만약 임대가 허용되면 임차인은 하위 임차인에게 전대를 할 수 있지만, 임차인은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하위 임차인과 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옵션은 항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4. 권리 포기 - 건물주는 세입자가 건물을 일찍 비우는 것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임대계약 종료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로지 임대인이 동의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5. 몰수 -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는 등 잘못한 경우 건물주가 임대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건물주는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지만 이를 수행하는 데 재정적 인 부담이 있습니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희가 발행한 상업용 임대 계약 종료에 관한 뉴스 레터Exiting a Commercial Leas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f you require guidance and assistance with the shutting down of a business, please contact our legal team for advice.

 

 

 

 

저희의 법률서비스는 상법, 고용법, 이민법, 부동산법 그리고 인사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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