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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xit Update

 

18 January 2019  

Richard Hull

 


브렉시트가 이제 70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저녁, 테레사 메이는 의회 사상 최대의 격차로 패배했으며, DUP(Democratic Unionist Party)와 ERG(European Research Group) 덕분에 노동당의 불신임 투표에서는 살아남았지만 메이 총리의 현재 계획은 여전히 진전이 없습니다.

Q: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A: 2019년 3월 29일, 자동적인 법의 집행에 따라 영국은 유럽연합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영국의회는 재무부가 ‘노 딜 브렉시트’ 준비에 예산을 쓰지 못하게 재무법안을 개정하여 재무부의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노 딜 브렉시트’를 허용하는 것에는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즉 영국 의원들은 합의된 철수 협정 없이 유럽연합을 떠나는 상황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큰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노 딜 브렉시트 시나리오는 필연적인 법적 선택이며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Q: 노딜 브렉시트가 아닐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노딜 브렉시트를 면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현재까지 합의된 철수 협정은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선으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현재 합의를 재개정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고 표명한 상태입니다.

2. ‘제 50 조’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제 50조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유럽연합을 떠날 때 성명하는 메커니즘입니다. 회원국이 제 50조 통지를 철회하는 것은 더 이상 유럽연합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 사법 재판소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단순히 더 많은 시간을 벌기 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유럽연합 회원국에 머물기를 원하는 경우 영국이 일방적으로 제 50조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2차 국민 투표 또는 정권 위임의 총선을 거치지 않고서는 제 50조가 철회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불신임 투표가 실패한 상황에서 총선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며, 현재 여당도 2차 국민 투표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레미 코빈 (Jeremy Corbyn) 대표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의 공식 방침은 총선이 없다면 2차 국민 투표를 추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테레사 메이는 이를 거부했으나, 2차 투표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 또한 거부했습니다.

3. 제 50조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영국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 27개의 회원국 모두가 승인해야만 합니다. 영국 내 필수 법안의 통과를 허용하기 위한 짧은 연장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더 긴 연장은 아마도 총선이나 2차 국민 투표를 위해서만 허용될 것입니다. 제 50조가 연장된다면 그 동안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Q: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A: 노 딜 브렉시트 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마치 어떠한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고, 그런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사업이 유럽시장에 활동하기에 충분한 역량, 규모 및 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잠재적인 타격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Should you require any assistance on the implications of Brexit or any other commercial area please refer to our 3HR Commercial Law team which can advis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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