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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ortance of procedure to avoiding unfair dismissal claims 

 

11 January 2019  

Steven King

 

스폰서 라이센스을 통해 직원을 고용할 때, 직원은 스폰서 역할을 하는 특정 회사를 위해서만 일하도록 제한 받기 때문에 회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비즈니스 니즈를 적용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다 유연한 스폰서 계약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직원은 스폰서를 위해서만 일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요구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Home Office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스폰서의 "지사(branch)"까지 포함됩니다. 이 문맥에서 "지사"는 일반적인 개념과는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여기서는 스폰서와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는 다른 회사(또는 다른 단체)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단체와 스폰서 간의 연결, ‘링크’는 Tier 2 (Intra Company Transfer)와 동일한 방식으로 공통된 소유권이나 통제가 있는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주재하고 있는 두 회사의 모기업이 동일한 경우 (다른 일련의 소유권을 통하더라도), ‘링크’된 회사로 여겨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또한 따라서 둘 중 한 단체를 라이센스를 소유한 단체의 "지사"로 지명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 라이센서의 지사로서 Home Office에 등록되면 직원은 해당 지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국에 여러 계열사가 있고 해당 계열사간에 직원을 재배치시킬 가능성이 있는 업무 전환의 유연성을 필요로 하는 기업 그룹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 계열사에서 동시에 특정 일을 수행해야 하는 한 명의 직원이 있는 경우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된 아래의 몇 가지 핵심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Home Office에 "지사"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법인이 가질 수 있는 다른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 스폰서인 두 회사가 서로의 지사로도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 공통 소유권 또는 기타 적합한 링크에 대한 증거를 Home Office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가 승인되기까지 약 18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 직원이 다른 지사에서도 일할 수 있지만 적절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CoS에 명시된 직책, 급여 등에 입각하여 일해야 합니다.

- 직원의 소속이나 직장 위치가 ​​변경될 경우 Sponsorship Management System (SMS)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스폰서는 직원과 관련된 모든 혜택(월급, 정보 유지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어떤 상황의 비즈니스도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속성과 유연성이 요구되는 복잡한 구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하나의 스폰서 라이센스만으로 다수의 회사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많은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과 부담을 덜어줍니다.

많은 회사들에 있어 스폰서십이 필요한 직원이 사업 영위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민법은 기업전략의 중요한 부분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저희 팀에 문의하십시오.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one of our immigration team.

 

 

 

 

저희의 법률서비스는 상법, 고용법, 이민법, 부동산법 그리고 인사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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